법령 야생동·식물보호법 시행규칙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대법원 2011. 1. 27. 선고 2010두23033 판결
[국제멸종위기종용도변경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][공2011상,452] 국제멸종위기종용도변경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야생동·식물보호법 야생동·식물보호법 시행규칙 2010년
2. 서울고등법원 2010. 9. 30. 선고 2010누5372 판결
[국제멸종위기종용도변경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][미간행] 국제멸종위기종용도변경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야생동·식물보호법 야생동·식물보호법 시행규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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